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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할 일 많아진 자치단체…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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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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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몽골·카자흐서 ‘2025 부산유학 설명회’
공동학위제·교수진 교류 등 협력안 논의
시, 정원 충원 한계 직면한 지방대 견인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직접 나서고 있다. 정원 충원 어려움 등으로 ‘한계 대학’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를 부산시가 이끌고 가는 모양새이다.
부산시는 최근 몽골과 카즈흐스탄에서 유학 설명회를 열고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등을 논의했다. 부산 유학의 장점을 알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유학 수요를 분산시켜 부산 지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12~16일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25 중앙아시아 부산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의 유학생 유치 전략인 ‘스터디 부산 30K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이공계 비율 30%까지 확대, 취업·구직비자 전환율 40%까지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 유학의 장점을 홍보했다. 특히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한국 유학 수요가 늘고 있는 국가로 울란바토르와 알마티는 부산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도시인 만큼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유학설명회는 대학별 입학 상담 공간(부스)을 마련해 장학제도 및 비자제도 안내와 함께 부산의 생활환경 홍보,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했다.
지난 13일 울란바토르 설명회에는 경성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자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13개교가 참가했다. 한국과 몽골의 전통 공연, 대학별 일대일 입학 상담, 광역형 비자 제도 안내, 경품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4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참가 대학들은 지난 12일 현지 고등학교와 대학을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직접 논의하는 등 실질적 교류 성과도 올렸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지난 16일 알마티 설명회는 아바이국립사범대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과학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7개교가 참가했다. 설명회에는 현지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시와 참가 대학들은 현지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부산 유학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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