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이화영 수사 ‘술·회 파티’ 했다니, 검찰권 남용·은폐 엄벌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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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 중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 200기가바이트(GB)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난 8월 14~27일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정보 유출 규모가 1.7GB라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참여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총 200GB의 정보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에는 총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유출 정보는 지난 7월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것으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같은 기간 중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CVC, 유효기간 등도 유출됐다. 28만명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롯데카드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문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사과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정보유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겐 카드 재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 6대 수출국에 오른 한국. 그러나 수출 품목과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품목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대 시장이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등 주요국 중 가장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수출의 다변화 현황과 수출 지속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허핀달-허쉬만 집중도 지수(HHI)’는 품목 520, 시장 918로 홍콩을 제외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HHI는 수출 집중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뜻이다. 한국과 수출액 규모가 유사한 일본(389·892), 프랑스(118·549), 이탈리아(108·486)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았다.
상위 10대 품목과 시장 비중으로 봐도 한국 수출의 편중 양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대 품목 비중은 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절반이 넘었다. 상위 10대 시장 비중 역시 70.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9만2385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2010~2024년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 시장이 1개국 늘어나면 수출 중단 위험은 5.4% 감소했다. 수출 품목도 1개 늘어날 때 수출 중단 위험이 1.2% 감소했다. 수출 중단은 2년 연속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출을 계속한 2만275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수출 시장이 1개국 늘어나면 기업의 연간 수출액은 각각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이 1개 늘어날 때는 수출액이 1.1% 증가했다. 국가뿐 아니라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수출 시장과 품목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할수록 수출 지속력과 성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수출을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의 절반가량이 단일 품목과 단일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는 해외 구매자 발굴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혜정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특정 시장·품목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신흥시장과 신산업으로의 전략적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다만 수출 다변화는 단순한 양적인 확장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확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등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질적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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