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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김민석 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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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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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동영 “김정은 APEC 초청 무리”안규백 “민통선 거리 단축 구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없애고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로 탈바꿈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몰에서 면세점으로 운영하던 지하 1층 공간을 백화점 매장으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장에는 부산 지역 최초로 헬로키티 애플카페가 문을 연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새로 들어선 카페는 헬로키티 콘셉트로 꾸며 캐릭터 세상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대표 상품은 마스코트 인형과 애플 크럼 딸기 블랜디드, 바닐라 무스 케이크 등이다.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 트렌드에 맞춰 네이버웹툰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인기 IP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굿즈숍 ‘엑스스퀘어’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네이버 인기 웹툰 ‘화산귀환’의 굿즈를 오프라인 최초로 선보이고 ‘마루는 강쥐’, ‘가비지타임’ 등 다양한 웹툰 기반 상품을 판매한다.
팝업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미국 브랜드 ‘프룻 오브 더 룸’ 임시 매장을 열고 티셔츠와 가방 등을 판매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지역 점포 최초로 2년 연속 거래액 2조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패션 등 명품과 트렌디한 브랜드가 잇따라 입점하면서 전국구 점포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센텀시티점 외국인 매출은 올해 1~8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며 외국인 고객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센텀시티점은 템버린즈·젠틀몬스터 등 외국인 선호 브랜드를 강화하고 즉시 환급 매장을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현재 100여 개까지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특별한 쇼핑 공간을 통해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동북아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외국인 관광객 방문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센텀시티는 부산 지역의 쇼핑 관광자원으로서 주변의 해양인프라와 함께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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