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정부, 파병 결정해 놓고 간 보듯 정보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 > 공지사항

김준형 “정부, 파병 결정해 놓고 간 보듯 정보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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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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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시쳇말로 간을 보듯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의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한판승부>에 출연해 “호르무즈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인데 (파병을) 안 갈 거면 실사가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미국 압박이 너무 세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런 정황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는 먹힐 것 같아서 그런 것”이라며 “역대 파병 중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파병 동의안이) 넘어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찬성할 것이고, 민주당은 대통령 결정을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의안이 넘어오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모호하게 나가야 된다”며 “국민이 반대할 것, 국회 통과가 어렵다, 다른 방식을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속도 책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가을문화 축제가 열린다.
화엄사는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광주 구례 화엄사 경내에서 ‘2026 제 22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바람 속에 등불을 밝혀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역사와 불교문화, 전통예술,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첫날인 9일에는 한국전쟁 당시 화엄사를 소실 위기에서 지켜낸 고 차일혁 경무관 68주기 추모제를 각황전과 추모비에서 봉행한다. 또 이날 오후에는 국보 301호 화엄사 영산회 괘불 진본을 박물관에서 옮겨 공개하는 괘불재를 선보인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구례향제줄풍류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둘째날에는 400여명이 참가하는 요가대회가 개최된다. 또 이날 오후 열리는 화엄음악제 무대에는 국악인 하윤주, 가수 최백호·국카스텐 등이 오른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천년전 화엄을 밝혔던 지혜의 등불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면서 “올가을 화엄사를 찾는 모든 분이 자신만의 작은 등불 하나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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