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 조지아주 구금 노동자 53%는 ESTA 비자 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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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12일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53%는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를 활용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이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자 직원 67명의 체포 당시 보유 비자는 ESTA 60명, B1(사업)·B2(관광) 6명, EAD(공식 고용 허가증) 1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본사 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제외됐다. 다만 EAD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의 피해를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인 본사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B2 비자를 사용했다. 협력사 직원 204명의 비자는 ESTA 86명, B1·B2 118명으로 나타났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숨진 해병은 대청도 해병대 6여단에서 수송병으로 복무하던 20대 병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며 탄 종류는 실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경찰이 현장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해병은 이마 부위에 출혈이 있는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응급치료 및 후송 준비 중 오전 9시 1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대청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 이송은 불가능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해경 함정을 통해 급히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송하기 전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에서는 연이어 총기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하사가, 지난 2일에는 3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종집무실·의사당 재차 약속국가균형성장방안 논의 자리서산업부에 기업 입장서 판단을지방 금융·청년 고용 확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폰테크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이 속한 이번주를 ‘청년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