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 “일 자동차 관세 15% 인하, 16일부터 시행”···한국은 아직 25% > 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 “일 자동차 관세 15% 인하, 16일부터 시행”···한국은 아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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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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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양국이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를 12.5%포인트 낮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브랜드와 경쟁 중인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전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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