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명단공개에도 25년 버티는 ‘악성체납자’···“강력 금융 조치 있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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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2006년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미만 체납자는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의 경우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등이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0대 김모씨(71)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0대 김모씨(49)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는 22세 청년으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연방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는 유타주 출신의 22세 청년인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전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타일러 로빈슨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로빈슨이 사용한 탄약에 반(反)파시스트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커크 암살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용의자의 아버지 등이 체포 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전날 엑스 계정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인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가 이스라엘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경기장 난입으로 조기 폐막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서 열린 부엘타 경기 중 마지막 코스 구간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을 약 43㎞ 남겨두고 대회가 중단됐다.
이날 마드리드 거리에 모인 10만여명의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했다. 일부 시위대가 경기의 마지막 구간인 21구간을 막아서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날 충돌로 경찰관 최소 22명이 다쳤다. 스페인 경찰은 시위 관련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는 10년 전 이스라엘로 이주한 캐나다 억만장자 실반 아담스가 소유한 팀이다. NYT에 따르면 이 팀은 이스라엘에 등록돼 있지만 경영진과 선수단 모두 캐나다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직위는 SNS에 “안전상 이유로 대회가 조기 종료됐다”며 “시상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중단 지점인 21구간 앞까지 선두를 유지해 우승자가 된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 선수는 “우리에게서 영원할 순간을 앗아간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항의할 권리가 있지만 경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내가 이 위대한 도시의 시장이 된 이래 가장 슬픈 날”이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선동 발언이 시위 변질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산체스 총리는 “팔레스타인과 같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스페인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 창립자인 아담스는 “평화적 시위는 합법적인 표현 형태지만 이번 대회 기간 일어난 스포츠를 향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부엘타 대회에서는 참가팀에 항의하는 시위가 4차례 이상 열렸다. 지난주에는 선수들 앞으로 달려나간 시위대로 인해 선수 두 명이 낙상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부엘타는 3주간에 걸쳐 총 3151㎞의 거리를 21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는 도로 사이클 대회다.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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