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특검, ‘계엄 핵심’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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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이 세포에서 항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암세포에게 자멸을 유도하는 유전물질을 전달해 항암 효과를 확인한 동물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 ‘전령 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해 암 치료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구희범 교수와 박지선 박사, 이예은 연구원 연구팀은 암세포를 mRNA로 공격하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화학공학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전물질인 mRNA를 지방 성분으로 된 아주 작은 나노입자(지질 나노입자)에 넣고 폐 전이암을 유발한 실험용 쥐에 정맥주사한 뒤 치료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에 쓰인 mRNA는 세포에게 전달되면 특정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서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에선 암세포를 자멸로 이끄는 단백질 2종을 만들라는 설계도를 담아 지질 나노입자를 통해 전달했다. 지질 나노입자와 mRNA는 코로나19 백신에 활용된 이후 항암 치료에도 적용 가능할지 연구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정맥주사를 통해선 암세포에 항암 유전물질을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상 장기는 건드리지 않고 특정 장기(폐)에만 도착하도록 설계해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최적화된 지질 나노입자를 활용했다.
특히 암세포에 전달된 ‘명령서’ 안에는 두 가지 다른 경로로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라는 정보가 담겼다. 하나는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 암세포가 죽게 만드는 단백질(TRAIL)이고, 다른 하나는 세포 내부에서 자살 명령을 내리는 단백질(BAK)이다. 즉, 암세포 밖에서는 죽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안에서도 자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이중 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폐 전이암을 유발시킨 실험동물에서 암세포 성장은 억제되고 전이를 막아내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들 단백질이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동시에 발현하도록 mRNA를 설계한 덕분에 항암 효과는 단일 유전자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암 치료 분야에 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희범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된 지질 나노입자로 암세포에 mRNA를 직접 전달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지질 나노입자와 mRNA 기술을 결합한 치료 전략이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중동의 아랍·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규탄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약 60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조율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비겁하고 불법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인종청소·기아·봉쇄·정착촌 건설과 팽창주의 정책이 지역 평화와 공존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이날 정상회의 후 성명을 내고 “공동방위 체계와 걸프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방침을 통합군사령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 대응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아랍연맹의 호삼 자키 사무차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걸프 국가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셰이크 타밈은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규범을 짓밟는 비겁한 행위”라며 “자신과 협상하는 상대방을 암살하려는 것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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