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내란 특검, 방첩사 압수수색···‘해경 계엄가담 의혹’ 수사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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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해경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방첩사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안성식 전 해양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연루돼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본청 형사과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고, 2023~2024년 ‘초고속’ 승진해 해경 내 주목을 받았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지난 11일 해경 보안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과 방첩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 등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 전 조정관과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경 가담을 모의한 건 아닌지, 해경이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하려 한 게 아닌지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노상원 수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은 송언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은 어쩌시렵니까. 계속 이렇게 뭉개시렵니까”라며 “(해당 발언은)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며 송 원내대표를 두둔했다. 민주당은 윤리위원회에 송 원내대표를 제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12·3 불법계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추석 명절, 국정감사 기간에 묻혀 국민이 이 발언을 잊고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민주당은 송언석, 김재원 의원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등급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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