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호주, 트럼프의 ‘오커스 힘 빼기’에 11조원 투자로 맞대응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카마그라구입 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 맺은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카마그라구입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최대 5척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을 건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방위 협력을 확대해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