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무회의도 세종에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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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로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국정과제 선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의 대전환과 도약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했다.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견인차가 바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이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 일대는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과의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건설하고 광역 BRT를 개통한다. 충청권 광역도로망도 구축한다.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중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바 있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제출한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부정 청약 만점자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가짜로 늘리는 수법을 동원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가족 수를 제외하면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례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는 4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청약 단지 중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이었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하는 70점 이상 부정 당첨자가 151건이었는데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거나, 본인이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오자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48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이라며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내자 한 시간여 후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정 대표는 20분 뒤인 오후 7시8분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며 “사법부 수장의 위엄은 없고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7분 뒤인 오후 7시15분에는 페이스북에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8분이 지난 오후 7시23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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