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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속보]검찰, 순직 이재석 경사 관련 해양경찰청·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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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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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 기회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이 경사 사망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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