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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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에 쓴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글 중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는 부분을 읽었다.
정 대표는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김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는 사람’은 지금, 그리고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썼다.
‘너무 늦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롱 조로 비판하며 사용해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현 4.25∼4.5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인하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 큰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서 3~4%포인트 이상 내려 기준금리를 1%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대 고용 달성과 2%대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카타르를 향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비난했다. 하마스 지도부 공격을 명분으로 카타르 본토를 공격했다가 중동 아랍·이슬람권 국가들 반발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피해 국가에 날을 세운 것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9일 카타르 본토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것이 완전히 정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가 하마스를 강화하고, 하마스를 받아주고, 하마스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카타르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 정부가 후원하는 알자지라 방송을 가리켜 지난 수년간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의 지옥이었고 최근에는 반미주의의 지옥이 됐다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카타르를 여전히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재국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카타르가 원한다면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쉽게 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달 안에 인질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기에 앞서 미국에 언질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약 한 시간 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공습 계획을 알려줬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날인 15일에 이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며 당신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출장용접 하마스는 우리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이들을 위험한 장소에 배치한다며 만약 그들이 인질 한 명의 머리카락이라도 해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강력하게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인 제3국 이주 추진 여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배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모드’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루비오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는 국경 밖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카타르 공습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들(하마스)이 어디에 있든 면책 특권은 없다며 외국에 대한 또다른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