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호주 도피 논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종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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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 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주부터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강릉 가뭄이 걱정되어 계속 소식을 살피다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발견했다. 여기서 전국 저수지와 담수호의 현재 저수량과 변화 추이까지 살필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저수지 저수량은 평년 대비 97.2%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수량만 본다면 다른 해보다 물이 약간 적은 편이다. ‘가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다. 바로 지난달 이 칼럼에 나는 경남 홍수 상황에 대해 썼다. 합천, 산청, 울산 등 10개 지역이 폭우에 잠겼다. 바로 얼마 전에도, 강릉이 가뭄에 시달리며 그곳 시민들이 제한급수로 버티던 시기에 군산은 ‘200년 만의 폭우’로 시간당 152㎜의 물폭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가문 게 아니다. 오히려 비가 굉장히 많이, 사납게 온다. 다만 고르게 오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물폭탄’이 내릴 시기도 아니다. 홍수가 나는 건 주로 장마철이기 때문이다. 보통 가뭄이 걱정되는 시기는 건조한 겨울이 지나고 장마는 아직 오지 않은 봄철이다. 추석을 앞둔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 풍요로운 시기여야 한다. 그런데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버섯은 산불에 타버렸고 사과는 산불에 타고 홍수에 떠내려갔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가축들이 더위를 못 이겨 쓰러져 죽었다. 가을 가뭄에 수확해야 할 대파와 배추가 모두 썩어버렸다. 땅만 이 지경이 아니다. 바다는 수온이 올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수백만마리씩 죽고 연안에는 해파리만 들끓었다. 가을의 풍요는커녕 현재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나라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반도(半島), 그러니까 반쯤은 섬나라다. 홍수와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기후 난민’이 머나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SF 작가라서 이런 SF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SF 작가인 김보영 작가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사계절의 규칙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이 바뀌었더라도 뭔가 그 나름의 변화된 규칙이 있다면 식물들이 그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들이 성장하거나 열매 맺으려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 전부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올해 흉년’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농업, 나아가 자연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포이다.
기후위기는 언제나 힘없는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축사 냉방을 요구할 언어가 없는 동물들, 한낮의 땡볕이 걱정되어 평생 키워온 논밭의 작물을 살피러 나간 연로한 농민들,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신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는다. 2022년 여름 서울이 홍수에 잠겼을 때 반지하 방에서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다. 기후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재해의 최전선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후정의다. 호주 학자 데이비드 슐로스버그에 따르면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와 기후 대응에 따르는 부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자 사회운동”이다.
매년 9월 셋째 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또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 세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시위를 조직한다. 올해 한국에서는 9월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기후정의 비상행동’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기후정의행진’으로 바뀌어 4년차를 맞이한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는 사회 거의 전 분야에서 대략 500개 정도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행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에 가보면 기후정의가 대체 무엇이며 어떤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도 있고 활동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올해의 6대 요구안( )은 ‘92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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