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대통령실 “논의 계획도 없다”…‘조희대 사퇴’에 선긋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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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대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통화하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다. 미국과 인도가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양국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날 5번째 생일은 맞은 모디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내 친구 모디 총리” “그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에 대한 당신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인도 관련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다. 그는 모디 총리가 중국, 러시아 정상과 상하이협력기구(SOC)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조롱조로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고 어두운 중국에 잃어버린 것 같다. 그들이 길고 번영된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내 친구”라고 부른 뒤 “나도 인도와 미국의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향한 당신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에서 두 정상이 갈등 현안이었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 간 무역 협상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미국과 인도 대표단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협상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으며 무역 합의의 다양한 측면을 아울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에 대해 상호관세 25%에 더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2차 제재’ 성격으로 추가 25% 관세까지 총 50%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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