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 언론, 미국 관세 하락에 “타격 완화됐지만 큰 부담 지속”···‘대미 투자’도 과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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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언론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인하되지만, 5500억달러(약 76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미·일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 약 2개월 만에 마침내 실현된다”며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미 동부시간 15일 0시1분을 기점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1시1분부터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5%를 추가하면서 총 27.5% 관세가 적용됐다. 이후 일본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12.5%까지 낮췄으나 시행은 미뤄져왔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관세인)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 초점은 트럼프 정권이 검토하는 반도체·의약품 분야별 관세”라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고, 무역 쟁점인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반도체·의약품 관련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또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해 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자주 만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중구 인천항에서 14일 열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해군 강감찬호를 관람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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