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전국에 비 소식, 최고 체감온도 33도 ‘늦더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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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이날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부터 그치겠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 경상권은 18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 30∼80㎜(많은 곳 경기 남부·충남 서부 100㎜ 이상), 충북 20∼6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영서 10∼60㎜(많은 곳 강원 영서 80㎜ 이상), 서해5도 5∼30㎜, 울릉도·독도 5∼40㎜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 전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체들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성결혼 반대에 관한 의견 표명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피스데포를 기소할 경우 동성부부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한 발언도 회자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문제삼겠다는 의미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중 정치폭력과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과거 디지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 규제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던 것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FIRE)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이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모두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어하는 정치폭력을 선택적으로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150억달러 (약 20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판 언론 공격에도 적극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었다가 옥중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남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발나야는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알렉세이의 생물학적 시료를 해외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두 나라의 연구실에서 검사했다”며 “두 연구실 모두 알렉세이가 독살당했다고 각각 독립적인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공익에 중요하며 공개돼야만 한다”며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발니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연구실은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내 남편에게 정확히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모조리 폭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발나야는 알렉세이가 2024년 2월16일 낮 12시10분쯤 교도소에서 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징벌방으로 옮겨졌고, 고통을 호소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하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활동을 한 인물이다. 2020년 독극물 중독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회복했고, 이듬해 러시아에 귀국한 직후 체포된 뒤 여러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교도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 정부에 각을 세우던 그는 지난해 2월16일 돌연사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인을 자연사라고 밝혔으나 나발니 측근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나발나야는 나발니가 쓸개염, 척추간 탈장,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린 러시아 당국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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