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내란 특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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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이 시작된다. 일반노선은 편도 127분, 급행노선은 82분이 소요돼 서울시가 제시한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5일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28.9km)를 오간다.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한강버스는 준비 과정에서 운행사 선정, 선박 발주 등을 놓고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들어가지만 이동소요시간이 당초 제시된 것보다 크게 늘었고, 당분간 출근시간대엔 운행하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노선은 이동에 총 127분(편도)이 걸린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75분(일반노선)보다 52분이 더 늘었다. 오는 10월 중 추가될 예정인 급행노선도 82분(편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제시한 54분보다 28분이나 더 걸린다. 반면 9호선 지하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마곡나루역∼종합운동장역)를 이동하면 43분이 걸린다. 시가 공언했던 한강버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체험운항을 거치면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빨리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일반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께 지하철 등의 보완재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운항 초기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출근시간대에는 한강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장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초기 운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몰리는 퇴근시간에 일단 한강버스를 더 자주 운항키로 한 것”이라며 “퇴근시간대에는 6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한강버스가 다녀 퇴근 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0일부터 출퇴근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이후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30분, 주말은 오전 9시30분~오후 10시30분이다.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영한다.
박 본부장은 “초반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한강버스가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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