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 미 연준 0.25%포인트 금리 인하…물가에서 고용으로 초점 이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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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 시장을 더 이상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금리 결정을 위험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내가 ‘이상한 균형’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방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상승했다. 연준은 실업률이 연말까지 4.5%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연준이 발표한 금리 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전망한 셈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다. 금리전망 점도표는 FOMC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서 관세의 영향이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계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은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파월 의장은 평온한 시기에도 (금리) 예측은 어렵다면서 지금은 특히 어려운 시기이고 평소보다 더욱 불확실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참석한 첫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의 빅컷에 표를 던졌다.
이날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줄었다.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는 17일이나 18일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통일교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면서 지난 11일 심장내과 진료 시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같은 날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전극도자절제술은 심장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통일교 측은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총재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은 오는 15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불응했다. 세 번째 불응으로, 특검은 앞선 8일과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도 마무리하면 통일교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각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이수·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를 손봐야 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기고 있다. 한 학생도 유급·낙제시키지 않고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가르치자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평가의 난도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학생 결석을 눈감아주는 파행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늘었다. 사회·과학 교사들은 4~5개 과목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교사 수가 적은 지방의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도입됐다. 애초 2022학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올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갔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대입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속시켰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작금의 혼란은 전임 정부 탓이 크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작은 정책이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숙의·토론을 거치고, 한번 만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