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사퇴 압박’에 국힘 총공세···장동혁·한동훈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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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4일 만인 15일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60.8세, 여성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 출생 지역은 호남 지역(7명)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초대 내각의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총 20명의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을 인선했으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공백이 있었다.
이날 완성된 1기 내각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를 강화해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됐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인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기용한 것은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경제관’을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이 나왔다.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김민석·김성환·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동영·정성호)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 출신과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법조계·교육계 출신 각 1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 구성원 20명의 평균 연령은 60.8세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7명, 70대 2명, 40대 1명 순이다. 최고령자는 72세 동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연소자는 49세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5명(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으로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5명(김민석·배경훈·윤호중·원민경·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최교진), 강원 1명(정성호)이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30%에 미치지 못했다. 20명 중 4명(송미령·원민경·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0%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했던 전임 정부보다는 서울대 편중이 완화됐다. 연세대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고려대·공주대·광운대·동국대·동아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전북대가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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