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재도전 가능한 사회 만들겠다”···청년 창업자들에 ‘제3 벤처 붐 약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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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며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날 청년 농부들을 만난 데 이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서울에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며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 사람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해왔다며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는 1조원 (예산 책정을) 해놨다.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3 벤처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했다.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통한 혁신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한 창업도시 조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이 과제로 담겼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토크쇼에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11조원 자금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1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2019년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며 (당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길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 대통령과 한 장관을 비롯해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 홍일호 팩토스퀘어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 청년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체험하고, 투자설명회(IR) 피칭 행사에 일일 심사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폰테크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