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시의원들 “자발적 모금”했다던 산불 성금, 알고보니 ‘세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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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전 장관 등과 무인기 투입 작전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작전에 관여하고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무인기 작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수가 올해 들어서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은 20명이다. 이는 작년 한 해 자살한 경찰관 2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자살 경찰관 수는 매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24명, 2022년 21명, 2021년 24명이다. 최근 5년을 합치면 11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상담받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심리 치유 기관인 경찰청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지난해 1만6923명(상담 건수 3만8197건)이었다. 이는 2019년 6183명과 비교해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경찰관은 높은 직무 위험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직군으로 꼽힌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출동·지원 인력 중 희망자 327명에게는 그해 12월 9일까지 340회 심리상담 지원이 이뤄졌다.
또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중 희망자 1378명을 대상으로도 올해 3월까지 1390회 심리상담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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