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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출판기념회서 무료 마술공연 선보인 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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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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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서비스 사용성을 높여주고 더 높은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맥락 파악도 잘하고, 개인화에도 능하기 때문이다. 마치 정전이 나야 전기가 느껴지듯, 서버가 다운돼야 비로소 체감되는 인프라처럼 작동한다. 로그아웃 상태에서 새 기기로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취향과 전혀 다른 목록이 나타나는 경험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기술이 만든 가치를 은근하게 체감하도록 설계된 서비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좋은 기술이 곧 지속적 사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사용자가 정말 효용을 느끼게 만드는 디자인 지표가 필요하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진이 제시한 한 프레임워크(2018)는 그 점에서 흥미롭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채택하고 기능을 쓰며, 그것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겪는 사용자 여정을 분석 지표로 삼는다. 여정의 주요 지점마다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거나 좌절되는 방식을 평가해 디자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모델을 반영할 만한 적합한 예시가 얼마 전 주변에서 벌어졌다. SKT 유심칩 대란 이후, 피자를 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됐는데, 이때 시니어 고객들이 경험한 ‘절망의 도미노’다. 방문 포장을 하러 간 피자집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족히 몇분은 헤매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난 것은 8월 마지막 주의 어느 낮이었다.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고, 함께 ‘피자 주문’이라는 문제를 풀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일종의 난제일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우선 그는 피자가게에 도착하면 곧장 주문이 가능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 하필이면 식사 시간대에 피자가게 앱에 진입했다. 몇십분의 기다림 끝에 운 좋게 들어갔다. 여기서 벌써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이로 인해 자율성의 좌절을 맛봤다.
이후 회원가입의 장벽, 메뉴 선택의 복잡함, 매장 위치 인식 오류 등을 경험했다. 기대했던 효율적 도구가 오히려 유능성 상실을 체감하게 했다. 결제 단계에 이르러서는 쿠폰 적용 경로를 찾기 어려웠고, 등록되지 않은 결제 수단만 나열된 화면에 결국 포기하게 됐다. 우리의 모험 여정 속에서, 그는 “늙으면 먹지 말라는 거네요”라는 말을 세 번 반복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었겠나. 오프라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능숙하고 알뜰하게 살아온 세대가 온라인에서는 반복적으로 손해 경험을 겪게 됐다. 몇천원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과 감정, 존엄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를 도와주고 몇주 뒤 알게 된 것은, 이것이 그 개인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 모두 똑같이 좌절을 겪었고, 분노했으며, 포기했다.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디지털 격차였다.
기술과 서비스 설계는 결국 누가 만들고 누가 참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젠더와 인종, 세대에 집중될수록 그 바깥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틈새가 드러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의견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모아 설계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디지털 격차 속에서 ‘절망의 도미노’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검거됐다. 9일엔 서울 관악구에서 60대 남성이 여학생 손을 잡으려다 발각됐고, 제주에선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하며 접근한 남성이 붙잡혔다. 그 전날엔 인천에서 5학년 여아를 유인하려던 40대 남성이 검거됐고, 경기 광명에선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잡혔다. 이 학생은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했다. 줄잇는 유괴 사건들이 미수에 그쳤다 해도,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엔 경찰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남성들의 학생 유인 신고가 접수됐지만 묵살됐다. ‘허위’라고 반박까지 한 경찰은 며칠 뒤 추가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도망쳐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초기 대응 소홀로 유괴가 일어났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도 신고 차량 색깔이 실제 범행 차량과 다르다며 신고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사안일하다.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가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명백한 경고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 학교나 학원에 다니다보니 유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은 2019년 171건에서 2023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로 증가했다. 잇따른 유괴 미수 사건에 학부모 불안이 확산되면서 경보기나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학부모들의 자구책과 학교 안전교육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될지 딱하기만 하다.
유괴는 항거 능력이 미흡한 아이들을 겨눠 패륜 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 어떤 범죄보다 가정과 사회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한다. 수사와 처벌 강화 등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넘어 어른들과 온 사회가 연대 책임으로 촘촘한 감시·구조망을 갖춰야 한다. 끔직한 유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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