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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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 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 목사 탄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인 손 목사는 지난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4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예배 연단에 나서 손 목사 구속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목사의 몸은 메여있지만 뜨거운 열정은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내가 묶이고 갇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손 목사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맞서 극우 성향의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했고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윤 어게인’ 대표 세력으로 평가된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손 목사 집회에 나와 ‘계몽령’을 주장했고, 장 대표도 지난 3월 같은 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전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당대표가 된 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인 장 대표가 손 목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후 장외 투쟁까지 돌입할 경우 극우 개신교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광장의 아스팔트 우파와도 결집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날 예배에 동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을 계기로 국회 밖에서의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종교 탄압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예배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손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라는 질문에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손 목사 구속은 손 목사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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