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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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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9-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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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의 이재석 경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는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인식, 우호적인 감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 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서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며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나가면서 한·중 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APEC의 발전뿐 아니라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 정부 간의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전임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해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현 장관이 먼저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데에 대한 외교적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디자인 분야에서 여성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특허청이 내놓은 국내 디자인권 출원 현황 자료를 보면 1999년 7.6%에 그쳤던 여성 출원인 비율이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디자인권 여성 출원인 비율은 2021년까지 만해도 20%대에 머물다 2022년 31.8%로 처음 30%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33.2%를 나타내는 등 최근 몇 년 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35.4%를 보이고 있다.
여성 출원인 증가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30대 여성이 출원한 디자인 출원 건수는 1777건으로 전체 여성 출원건수(3514건)의 약 50.6%를 차지했다. 남성 출원인의 경우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디자인 출원 물품을 보면 여성 출원인 비율은 식품, 문구류, 장식용품 등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여성 출원 건수가 절반을 넘는다. 반면 가구,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물품은 남성 출원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인 증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마케팅 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빠르게 시장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디자인 출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지식재산 영역으로 여성 창작자의 활발한 참여가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해 가고 있다”며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 확산 등이 더해지면서 제작·판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 반영 주기가 빠른 물품 분야에서 여성 창작자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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