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투자 백지수표’ 요구…전문가들 “최악 땐 투자 백지화 고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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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불이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3500억달러)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K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약칭으로 에너지부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폰테크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제47차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CPO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CP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130개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사·공공 27개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정부 대책과 이번 선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