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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위험에 어찌 사업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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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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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지시한 뒤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카타르와 동맹 유지를 꾀하면서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안을 논의하는 등 이스라엘과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 공습의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아랍통합군’ 창설 등을 논의하며 이스라엘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 서안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 두 명은 액시오스에 “루비오 장관이 비공개 회동에서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 합병안에 관한 미국의 본격적인 논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전날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관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 사회는 서안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합병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에 서안지구 합병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루비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과 서안지구 합병안 제안에는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카타르 공습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카타르 달래기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만났다. 알사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전 J D 밴스 미 부통령, 루비오 장관과 만나 카타르 공습 이후 방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위기감을 느낀 아랍 국가들은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 신문은 이집트가 오는 14~15일 열리는 아랍·이슬람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와 유사한 형태의 아랍통합군 창설에 관해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자국 군인 2만명을 파견해 주요 작전지휘권을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국가가 두 번째 지휘권을 갖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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