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 대통령 “순직 해경 사건, 외부 독립기구서 엄정 조사”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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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사의 동료들로부터 상부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인의 동료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거듭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조사를 일임할지는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쯤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 이후 오전 9시41분쯤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 해양경찰 4명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이 경사의 빈소에 조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한 바 있다.
우리는 성공의 언어에 둘러싸여 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넓은 집, 적기의 연애·결혼·출산, 취미·건강을 위한 자기계발이 좋은 인생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잭 핼버스탬의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2011)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다. 그는 “실패(failure)”라는 부정적 단어를 낙오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여는 방식으로 다시 쓰자고 제안한다. 실패를 낙오가 아니라 다른 방향키로 보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균열을 내고 그 틈에서 다른 삶의 감각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론가로서 핼버스탬이 즐겨 쓰는 재료는 의외로 가벼운 것들이다. 애니메이션, 아동영화, B급 코미디. 그는 이런 텍스트에서 ‘정상적’이거나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궤도를 비켜 나가는 이야기를 발견한다. 성공을 향해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표 없이 미뤄지고 망설이고 돌아가는 이야기다. 이를테면 장난감들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토이 스토리>, 닭들이 농장에서 탈출하는 <치킨 런>, 벌이 집단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꿀벌 대소동> 같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어린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시간, 다른 관계, 다른 질서를 상상하게 만든다. 정답을 향해 질주하는 영웅담이 아니라 삐걱거림을 공유하는 우정의 서사. 핼버스탬은 이런 장르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저급이론(low theory)”으로 종합한다. 말 그대로 고급 학문 담론의 반대편에 있는, 일상과 주변부에서 생산되는 사유를 뜻한다.
핼버스탬이 강조하는 ‘실패’는 단순히 좌절이나 무능력이 아니다. 그는 우울, 외로움, 소외, 심지어는 퇴행까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열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그림자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꺼낸다. ‘주체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페미니즘과 달리, 자기파괴를 욕망하는 여성, 어머니와의 본질적인 유대를 거부하는 여성, 자유를 버리고 수동적이길 원하는 여성들 역시 대항 서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지·망각·수동성·마조히즘 같은 태도도 포함된다. 핼버스탬은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패배나 회피가 아니라 다른 삶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도라고 읽는다.
하지만 이 논의에는 몇가지 한계도 있다. 첫째, 실패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패는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가난, 인종차별, 장애 같은 조건 때문에 강요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실패가 퀴어나 여성의 정체성에 고정적으로 붙는 순간, 오히려 “원래 실패하는 존재”라는 오래된 낙인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즉 실패가 특정한 정체성을 정의하는 진단적인 명칭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실패를 지나치게 낭만화할 위험이 있다. 어쩌면 실패는 실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들만이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간과한다면 실패는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정서적 위안에 머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문이라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언어가 하나의 길만을 가리킬 때, 실패는 그 길에서 벗어나 옆으로 나가고, 잠시 멈추고, 돌아가며 또 다른 경로를 열어낸다. 따라서 질문도 달라진다. “실패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실패는 낙오의 표지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시간을 흔들고, 그와는 다른 리듬으로 살게 하는 기회다. 바로 이 점에서 실패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언어이자 가능성이 될 수 있다.
1979년 10·26 사태 후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자로 전두환을 인정한 것은 비극의 도화선이 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던 날 한국군 작전권을 가진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최전방 9사단의 서울 출동을 막지 않았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열린 ‘서울의 봄’과 민주화 열망을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짓밟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 살육극을 벌였다. 위컴은 5월22일 ‘폭동 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 소속 한국군의 이동을 허용해달라는 신군부 요청도 승인했다. 미국은 신군부 만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을 만류조차 하지 않았다.
1985년 5월 대학생 73명이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해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을 물은 건 이 땅에서 ‘반미 운동’의 효시로 꼽힌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죽자 시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그해 말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미 정서는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졸속 수입 합의 때도 분출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316명을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불시에 체포·구금한 사건이 반미 감정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국에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 투자까지 약속한 한국에 이런 모욕을 안긴 데 분노하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코스트코·맥도날드·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테슬라 차량 계약을 취소했다는 인증 포스팅도 화제가 됐다. 2019년 노저팬 운동처럼 거대한 ‘노 아메리카(No America)’ 흐름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에는 공감한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군사안보를 넘어 한국의 정치제도·사회규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성역화됐다. 하지만 갈수록 동맹의 효용보다 비용이 불어나고 있음을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다. 미국 하자는 대로 놔두다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동맹 궁핍화’ 전략과 약탈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한·미 동맹이 두 얼굴임을 직시하게 하는 각성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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