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국서 잇단 유괴 시도···전북교육청·경찰, 학생 안전망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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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학생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경찰이 손잡고 학교 안팎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생활권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에 한정됐던 안전 대책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청은 ‘늘봄지킴이’와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 하교를 지원해왔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학교밖 늘봄 기관, 거점늘봄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다. 학교나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귀갓길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리고 경찰은 순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논의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조건으로 틱톡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4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관들이 지난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며 백악관에 구애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시 주석의 외교적 승리로 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방중을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정상회담 연내 성사가 무르익는 분위기지만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이견이 있다. 미국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시 주석의 리더십이 더욱 돋보이도록 연출하고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공개 면박을 당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측은 아울러 APEC 정상회의의 공개적인 언론보도와 예측 불가능성을 카마그라구입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이달 말 리창 국무원 총리를 유엔 총회에 파견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하면 시 주석이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리 총리가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방중 성사의 관건이라고 WSJ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중 조건으로 무역·틱톡 등 사안에서 중국이 양보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인 틱톡 문제도 대표적이다. 미국은 틱톡의 게시물 추천과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국가 안보 위협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으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 기술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WSJ는 틱톡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AI칩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안보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미국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내에서는 안보 의제에서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도부의 체면을 구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무역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회담에서는 틱톡 문제에 이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가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농가들이 수확철인데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시장이 미국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