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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세훈 “정권의 오만함, 금도 넘어섰다”···대법원장 사퇴요구 논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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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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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 활용으로 범행 능률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된 케냐인 던컨 오킨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킨도는 ‘고객 서비스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직후 범죄 조직에 붙잡혀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으로 끌려갔다.
오킨도가 끌려간 건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백명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돼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톱 PC에서 무료 버전의 챗GPT를 실행해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주로 중국 범죄조직이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오킨도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가상통화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대상자가 특정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플랫폼은 이 범죄조직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다.
오킨도는 챗GPT를 “사기꾼이 사기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라고 했다. 자신을 텍사스주의 목장주, 앨라배마주의 콩밭 농장주 등으로 속인 그는 챗GPT가 알려준 사투리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가상통화에 대해 질문하면 챗GPT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냈다. 오킨도는 태국 정부가 전력을 차단해 범죄조직을 압박하자 납치 4개월 만에 KK 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남성 두 명도 챗GPT를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사 조사관들이 사용자의 오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주방위군을 미국 내 도시에 배치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멤피스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이(안전)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워싱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도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태스크포스는 워싱턴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 사례를 그대로 재현할 것이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주요 연방기관도 멤피스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 소속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참석했다. 리 주지사는 멤피스의 범죄 척결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멤피스의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NN이 FB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25만명 이상 미국 도시 가운데 지난해 멤피스의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텃밭인 남부 테네시주에서 멤피스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정치적 고립지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폴 영 멤피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주방위군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LA에 주방위군이 동원됐을 때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이어 주방위군을 파병할 도시로 “다음은 아마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범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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