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관세 후속 협상 위해 미국으로 출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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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으로 떠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새벽 귀국하자마자 미국이 언급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는 여 본부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여 본부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전 10시25분 미국행 항공기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다. 그러나 USTR은 상호관세 25%를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수입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 등지에서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후속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12일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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