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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자칭 프리랜서’ 감별해보니…10명 중 7명 “당신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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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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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열풍과 함께 올해 역대 최다 관람객수를 기록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17일에도 여전했다.
평일인데도 박물관 앞에는 관람 1시간 전부터 ‘오픈런’을 하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 김미선씨와 A씨도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 옆에는 각자의 활동보조사와 베테랑 현장영상해설사 등이 동행했다.
박재욱 현장영상해설사는 제일 먼저 박물관 주변 풍경과 내부 층고, 전체 높이, 출입문에서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역사의 길’과 그 길 끝에 서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십층석탑’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와 A씨가 탁 트인 공간 전체를 눈에 담을 순 없지만 생생한 설명을 통해 이들이 눈으로 본 듯 상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시실 곳곳에 실제 유물과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촉각 전시물 역시 이들이 박물관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영상해설’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잠시 활동을 멈췄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시각장애인들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남산, 경복궁, 국립항공박물관, 청와대 등 11곳에서 현장영상 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여의도 벚꽃축제도 함께 즐긴다. 올해 3~7월에만 286명의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태릉은 올해 처음 신규 코스로 지정됐다. 덕분에 김씨와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영상 프로그램을 체험한 첫 시각장애인들이 됐다.
‘농경문 청동기’ 모형 앞에 선 박 해설가는 김씨의 손 끝을 살포시 잡아 농경문 청동기 모형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듯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가장자리쪽에 테두리처럼 빗금이 있죠. 이렇게 테두리를 두른 뒤 안쪽 공간에 음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깃 같은 게 있죠. 사람이 머리에 깃을 하나 꽂고 이제 뭘 하냐 보면 지금 아 사람은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어요. 옆쪽에는 새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새겼고요. 새는 제사장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같은 의미예요. 여기 새겨진 그림을 통해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도 밭을 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쪽을 만져보면 그릇이 있죠. 수확한 것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는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김씨는 “벌써 저 시대에도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됐나봐요”라고 감탄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점자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갔다. 이들은 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호우총 청동그릇’을 만지며, 이 그릇이 왜 경주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들었다.
또 광개토대왕비에 담긴 내용,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금관과 금제허리띠의 모양과 장식을 박 해설사의 맛깔난 해설을 들으며 각자 상상해갔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관람의 마지막은 국보 ‘선덕대왕신종’의 맥놀이(소리와 파동)를 담은 3층 공간이었다. 김씨와 A씨는 선덕대왕신종의 진동과 울림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2번의 타종소리를 들으며 관람을 마쳤다.
김씨는 “해설과 함께 직접 만져보며 관람하니 직접 보진 못해도 본 것처럼 생생하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면서 “한번 더 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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