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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난기류 만난 관세협상, 한·미 평행선 쟁점 어떻게···고층 시험대 올라선 ‘실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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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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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쟁점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식, 이익 귀속 등이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양국 입장이 판이하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채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달러·엔 통화스와프도 무제한 가능해 대량 외화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국과 투자 참여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할 일이라는 한국의 입장 차가 크다. 투자 후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투자 원금 회수 이전 반·반, 이후 미국이 90%’로 명시된 일본과의 합의문을 거론하며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SNS 엑스에 “이익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썼는데,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변수가 됐다.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에 선뜻 동참할 국내 기업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계시킬 경우 한국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후속 협상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가 교착 상태를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유럽 사례에서 보듯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 개념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년 간 중단됐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된다.
청주시는 오송역세권 지구 도시개발사업(71만2796㎡) 공사가 재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착공해 32%의 공정을 보이다가 2023년 7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오송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청주시는 중재에 나섰다. 우선 조합 내부 분쟁의 핵심이었던 특별계획구역 용도변경 안건(유통상업→일반상업)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부결시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지난해 11월 새로 선출된 조합 집행부와 월 2회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조합은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데 이어 지난 6월 참여의향서 접수부터 입찰서 접수 등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은 오송읍 일원 71만2796㎡ 부지에 공동주택 2228세대와 단독주택 1019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계약이 이뤄지면 재착공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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