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슨 문제···사법부 움직임 없다면 입법부가 나설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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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 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법안 등 입법 처리 시점이 달라져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종료 후인 내년 4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정감사 전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 조기검진’을 지원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2030년까지 발달·뇌병변 장애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도 새롭게 설치된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늘린다. 소수의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250곳까지 늘어난다.
조기노화가 시작되는 30~40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3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대 인권침해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즉시 시설폐지 처분을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보호자의 고령화 또는 사망으로 돌봄이 어려워진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 및 지원을 두텁게 마련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골자다. 총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2조원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선천·후천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38만5000명에 달한다. 장애인의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4%는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일자리 경력을 통해 민간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과학기술 발달에 맞춰 장애인들에게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 역시 임가공 중심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 산업 업종으로 분야를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형 개인예산제 지원대상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까지 늘린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원액도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돌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현재 336곳에서 500곳까지 확대한다. 시설에 거주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도 30곳 신규 설치·운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명까지 늘린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신규 지급해 돌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은 위암은 만 30~39세, 대장암은 만 40~49세에 검진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주간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한다.
자치구별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2027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도입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접지 않고도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첫 시범도입해 2030년까지 1000대로 늘린다. 복지콜 운행규모도 현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린다.
장애인들의 문화·체육·예술 등 여가활동 보장도 확대한다.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 200곳에서 300개로 늘린다. 또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베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속보로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된 한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며 “공항 도착 장면은 방송으로 중계됐으나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통신은 구금 당시 일부 노동자들이 손·발·허리에 사슬이 채워진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여론이 “동맹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내 전문가들 의견도 전했다. 벤 암스트롱 MIT 산업성과센터 소장은 AP통신에 “공장 설립 초기 외국인 기술자 파견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왜 이런 방식의 급습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이민 변호사 댄 코왈스키 역시 “수갑과 족쇄를 채운 퍼포먼스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귀국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불러일으킨 뒤,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일주일간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에 투입할 숙련 인력의 적절한 비자 발급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때문에 일부 인력이 미국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에 의존해 파견돼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CNN은 한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면을 쓴 이민단속국(ICE) 요원이 총과 사슬을 든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우린 친구 아닌가?”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긴밀한 동맹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숙련 노동자들이 ICE 요원에게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는 장면은 많은 한국인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 협력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던졌다고 짚었다. 이어 CNN은 며칠간 구금됐던 이들의 귀국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한·미 관계에도 부담을 더했다고 전했다. BBC도 인천국제공항에 수백 명의 기자와 일부 시위대가 몰려 귀국 현장을 지켜봤다면서 “300명 한국인을 중범죄자처럼 수갑 채워 구금하다니, 이런 배신 뒤에도 왜 투자를 이어가야 하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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