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위성락 “재입국 문제 없게 합의···서류 절차서 범법행위 공란 조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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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강원 인제군 박인환문학관 야외무대에서 ‘2025 박인환상’ 시상식이 열렸다. 박인환상은 박인환 시인(1926~1956)의 문학정신을 기리려 2020년 제정한 상이다. 강원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 경향신문, 박인환시인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최상기 인제군수, 시부문 수상자 박철 시인, 문학 분야 수상자 이재은 평론가, 영화평론 분야 수상자 장지애 평론가, 이춘만 인제군의회 의장, 박인환 시인 장남인 박세형 시인(왼쪽부터).
옛 소련 시절부터 ‘국민 가수’로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 가요계의 전설 알라 푸가초바(76)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심은 명성보다, 사치보다 더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망명 중인 러시아 출신 언론인 카테리나 고르다예바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푸가초바와의 인터뷰를 담은 3시간38분 분량의 영상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푸가초바는 “(푸틴 집권 초기에) 그는 정말 놀랍도록 올바른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랬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했고 선거운동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충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고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푸가초바의 남편이자 코미디언인 막심 갈킨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당국과 우익 인사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당시 푸가초바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크렘린궁 제1부비서실장이자 푸틴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인 세르게이 키리옌코 전 총리를 만났다.
키리옌코는 “당신은 국가적 자부심”이라며 안심하라고 말했으나 면담 이틀 후 러시아 당국은 갈킨을 공식적으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즉 외국의 로비스트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어 자녀들까지 괴롭힘을 당하자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푸가초바의 가족은 당국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했다.
고르데예바가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 것도 고려해봤느냐’고 묻자 푸가초바는 조용히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도 남편도 판단했다며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양심은 명성보다도, 사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더 크다. 특히 내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되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남편과 똑같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항의했다.
푸가초바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상세히 얘기하지는 않겠다. 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겪는 고통은 두 번째로 크고, 가장 큰 고통은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8월 중순에 푸가초프의 라트비아 집에서 이뤄졌으며, 이 인터뷰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도 안 돼 조회수 670만여건을 기록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가초바가 본격적인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7년여 만에 처음이다.
푸가초바는 옛 소련 시절인 196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국민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왔으며, 옛 소련 말기인 1991년에 ‘소련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푸가초바가 부른 노래 중 1982년에 나온 ‘백만송이 장미’는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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