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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해외서 쓰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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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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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15일부터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국내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협약가입국에서 문서 효력을 갖도록하는 인증서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졌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사용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당시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제거 계획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자 “그렇게(노상원 수첩처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이러한 송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얘기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너무 저희 당을 공격하는 데 대한 일종의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말 내용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탈당·원내대표 사퇴까지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와 품격있는 메시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송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우리 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상황이 여야 정국 경색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겠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발언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을 듣던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한 온라인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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