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조현, 미 상원의원들과 면담…비자 문제 해결 지원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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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을 면담하고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디 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토드 영 의원도 만났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구금 사건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등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들은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을 쓴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구금된 한국 국민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고, 전문인력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