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새만금신공항 판결 후폭풍···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정면충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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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이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99건으로 늘었다. 총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이 늘었다.
지역 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 등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이는 아직까지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 사례들에 대한 취합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단계로, 명확한 피해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최초 및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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