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세계 주요국보단 낮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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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를 넘었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긴뒤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가량 줄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회원국 중에선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국가들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재정확장에 나서면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89.5%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를 넘긴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회원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작년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올라 OECD 31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에미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넷플릭스 영국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Adolescence)과 HBO 맥스 의학드라마 <더 피트>였다. 특히 <소년의 시간>으로 데뷔한 2009년생 오언 쿠퍼는 역대 최연소로 연기상을 받은 남자 배우가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콕극장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쿠퍼는 <소년의 시간> 제이미 밀러 역으로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3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몇 년 전 드라마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정말 꿈만 같다고 말했다.
<소년의 시간>은 동급생 케이티 레너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3세 제이미 밀러와 그를 분석하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확산하는 청소년들의 인셀화 문제를 담아내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남우조연상 외에도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드라마 시리즈 부문 작품상은 <더 피트>에 돌아갔다. 주인공 로비 로비나비치 역의 노아 와일은 이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90년대 인기 의학 드라마 로 5차례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했던 와일은 이번에 처음으로 에미상을 거머쥐었다. <더 피트>는 같은 부문 여우조연상과 크레이티브 아츠 부문 등 5개 상을 받았다.
<더 피트>는 응급실의 하루를 한 회당 한 시간씩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실험적인 드라마로 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하다. 내년 1월 시즌2 방영이 확정됐다.
CJ ENM 미국 자회사인 피프스 시즌이 제작한 <세브란스: 단절> 시즌2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브리트 로어)과 남우조연상(트러멜 틸먼) 등 8개 상 받았다. 트러멜 틸먼은 흑인 배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코미디 작품상은 애플TV+ 코미디 드라마 <더 스튜디오>가 받았다. 이날 <더 스튜디오>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부문 9개 상을 포함해 13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더 베어>가 세운 11회 수상 기록을 넘은 것은 물론, 코미디 부문에서 한 시즌 최다 수상작에 올랐다.
<더 스튜디오>의 연출·제작·각본을 맡고 직접 출연한 배우 겸 감독 세스 로건은 공동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각본상, 작품상까지 4개 상을 받았다.
지난 7월 CBS 방송이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해 종영이 예정된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스티븐 콜베어>는 이날 토크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진행자인 콜베어와 제작진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인 동료 배우·방송인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앞서 미 작가조합 등은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자주 해온 콜베어를 퇴출하려는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