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신고 늘어나는 ‘교제폭력’, 책임감에 민원 부담까지 진 경찰관들은 “정서적 소진”···“인력 늘리고 법 개정 필요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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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오는 16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오는 1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특검은 이외에도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개 역할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지난 7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매개 역할을 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향후 특검이 ‘윗선’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급등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였는데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