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속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첫 포토라인···“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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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오는 16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오는 1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특검은 이외에도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개 역할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지난 7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매개 역할을 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향후 특검이 ‘윗선’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급등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였는데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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