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비상대권’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석열···특검, 내란 출발점 찾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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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히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방산 분야 협력을 포함해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한국과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것이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명 ‘강남권 3구’와 용산구 등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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