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진 지하수 증산 “가능vs불가능” 법령 해석 분분…도의회 심사보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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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급증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597테라바이트(TB)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용 현황을 보면 관광객이 전체 이용자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민은 30%였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중국인이 47%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30대(22%), 40대(20%), 50대(19%), 10대(16%)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소별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버스가 364테라바이트로 전체 사용량의 60%를 차지했다. 관광객이 전체 사용자의 70% 차지하는 만큼 이동 중 검색하는 인터넷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해석된다.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공영관광지,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 중에서는 동문시장, 관광지 중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 해변 중에서는 함덕해수욕장의 이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여름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버스 내 와이파이 데이터 용량을 늘린 고도화 작업으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진데다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3월 버스와 도항선 이동형 내 와이파이의 데이터 용량을 110테라바이트에서 200테라바이트로 대폭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량이 부족해 매월 23~24일쯤이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접속 불편 민원이 있었다”면서 “수요가 많은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고도화해 품질 안전성을 높이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6%, 4.7% 늘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지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일주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항을 오가는 버스 등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최근 증차가 이뤄지기도 했다.
도는 현재 전역에서 5949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버스정류장·공항·관광지 등에 고정형 5026대, 버스·도항선 등에 이동형 923대가 설치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과 테마거리 등에 151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단말기 801대를 교체한다. 2026년까지 전체 설치 대수 63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적극 활용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6300대 설치가 완료되면 세밀하게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할 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24)가 독일 최고 권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15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아클리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74회 ARD 콩쿠르 대회 결선에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고 2위에 올랐다.
아클린는 위촉곡 최고 해석상,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상도 차지했다. 상금은 1만2000유로(약 1960만원)다.
아클리는 “2위를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며 내 음악을 표현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음악으로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클리는 2001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한국과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한국으로 건너와 10년간 거주했다. 2013년 영국 체스터에서 데뷔한 뒤 영국에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2023년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로 처음 무대에 섰다. 현재 줄리아드 음악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피아니스트 양지원(23)은 같은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했다. 양지원은 결선에서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했다. 상금으로 5000유로(약 820만원)를 받았다.
양지원은 “이번 수상은 음악으로 저 자신과 마주한 여정의 한순간 같아 더욱 특별하다. 무대 위에서 느낀 감정과 호흡을 관객분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음악이 지닌 진심과 울림을 더 깊이 탐구하며, 나만의 색깔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양지원은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다.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뉴욕 매네스 음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콩쿠르 1위는 중국의 리야 왕이 차지했다.
ARD 국제 콩쿠르는 클래식 전 분야를 망라하는 독일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로 기악, 성악, 실내악 등 21개 악기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올해는 피아노, 트럼펫, 클라리넷 부문이 개최됐다.
피아노 부문 역대 한국인 수상자로는 1973년 정명훈(2위), 1983년 서혜경(3위), 2011년 김다솔(3위), 2014년 한지호(1위 없는 2위), 2017년 손정범(1위), 2022년 김준형(2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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