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여당 “조희대 사퇴”에 국힘 ‘대통령 탄핵안’ 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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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ｔ에 이어 2만5000ｔ을 추가로 푼다.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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