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이 대통령 “과실보단 고의성 따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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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는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이 16일 착공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야구테마파크 내 사업 부지에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은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진한 ‘한국 야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돼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 유치했다.
부산시는 건립비 지원, 기장군은 부지 제공, 한국야구위원회는 전시물 확보 역할을 각각 맡았다.
야구명예의전당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1층, 지상 3층의 전체면적 2998㎡ 규모로 한국야구위원회가 보유한 4만9000여점의 야구 유물을 전시한다.
1층 전시장은 한국 야구의 탄생과 성장,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의 발자취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2층은 헌액자를 소개하는 공간인 ‘명예의전당’으로 꾸며진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경기 명장면과 기록을 체험할 수 있다. 3층은 수장고와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은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이곳을 한국 야구의 역사와 영광의 상징이자, ‘야구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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