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채상병 특검, 이번주 핵심 사건관계인 조사 돌입…이종섭 전 장관·김장환 목사 출석 통보 > 공지사항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채상병 특검, 이번주 핵심 사건관계인 조사 돌입…이종섭 전 장관·김장환 목사 출석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7 02:30

본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우선 오는 17일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해야한다”며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건과 관련해 원민경 여가부장관을 조사할 지도 고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원 장관 조사 이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불출석하겠다고 맞섰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김 목사 출석요구일인)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 이후로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채상병 특검, 이번주 핵심 사건관계인 조사 돌입…이종섭 전 장관·김장환 목사 출석 통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