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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 전쟁 장기화에 성장전망도 하향, 추경 신속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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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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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기습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며 장기화하고 있다.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는 치솟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췄다.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OECD는 지난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1.7%에서 2.0%로 높이고, 일본(0.9%)과 중국(4.4%)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선 에너지 공급 차질로 생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에너지 쇼크로 석유화학, 반도체 등 실물경제 공급망에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틀 만인 29일 ℓ당 1900원을 넘어섰다.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농업용 비닐·부직포가 부족해지고 면세유,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이란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병력을 중동에 배치하는 등 지상군 투입설도 나오고 있다. 또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며 참전을 공식화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홍해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쇼크’의 실물경제 전이를 막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25조원 안팎의 ‘전시 추경’안을 마련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지원금을 취약층과 지방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환급률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용’이라며 추경안 처리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로 서민들은 벼랑에 몰려 있고, 중소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시 상황임을 국민의힘이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관건이다. 지원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들의 피해는 커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야당은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2024년 겨울, “윤석열 탄핵”을 외치러 상경했던 트랙터가 서울의 경계에 있는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다. 청년과 농민들은 밤새 “차벽 열어라”를 외쳤고 서로의 삶이 어떠한지 말하고 들었다. 이후 흔하지 않은 날을 뜨겁게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 ‘동지회’를 만들었다.
29일 50여명의 농민·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효자아파트에 마련된 공간 ‘합’에 모여 ‘제1회 접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손잡이에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란 문구가 적힌 호미를 판매하면서 가지·오이·고수·상추·물레콩 등 토종 씨앗을 무료로 나눠줬다. 이날 점심은 여성농민 협동조합 ‘언니네텃밭’이 제공한 친환경 봄나물들로 손수 차려냈다.
동지회는 ‘남태령 대첩’과 지난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같은 해 11월22일 전국농민대회를 지나면서 형태를 조금씩 만들어갔다. 남태령에서 이어졌던 연대와 관계를 그대로 지나치기엔 아쉬움이 컸다. 결국 같은 해 12월21일 ‘남태령 첫돌’ 행사를 열고 동지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동지회 회원들은 모두 ‘접주’다. ‘이어내는 자’를 뜻하는 접주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동지들이 서로를 부르던 말이기도 하다. 동지회는 “민중, 여성, 농민, 지역민,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민과 노동자, 폭력과 착취의 생존자가 서로를 연결하고 저항하며 돌보는 장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온 접주 조용미씨(58)는 “남태령 대첩 이후에 계속해서 연대 활동을 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부채감이 공존한다”며 “누군가 크게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농민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접주인 동덕여대 졸업생 뚜뚜(활동명·28)는 “농민이나 지역 먹거리 얘기는 서울에서 잘 만나기 힘든데,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차별이나 편견을 농민도 겪고 있었다는 공감을 남태령에서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북 상주에서 농사짓는 김정열씨(60)는 “농촌엔 우리를 이어나갈 후계자들이 없는 게 어렵기도 하고 우리 농민뿐이라는 고립감이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농민들을 알아가고 연대하고 싶어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라고 말했다.
동지회는 여성 농민들과 청년들이 농사와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남태령 언니들의 아스팔트 농사 토크’, 농민 의제와 광장 관련 현안을 나누는 뉴스레터 발행, 책 모임, 도시 텃밭과 농촌 활동(농활) 등을 통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기록할 예정이다. ‘운영접주’인 별(활동명)은 “동지회를 통해 남태령의 정신과 연대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산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동문시장에서 장을 보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를 마친 후 시장을 찾아 1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이날 제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과일 찹쌀떡 가게에 들러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라봉 찹쌀떡과 딸기 찹쌀떡을 구입했고, 이어 다른 떡집에서 오메기떡을 구입해 이를 강 대변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동행한 참모진과 함께 시식했다.
이 대통령은 야채 가게에서 애호박과 마늘대를, 생선 가게에서 제주산 은갈치와 간고등어를 각각 구입하면서 상인들에게 “많이 파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김치와 젓갈류 상점에 들른 이 대통령은 고추장아찌를 구입하는 김 여사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얼갈이배추 김치를 사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문한 생선 가게에서 상점 주인이 ‘자녀가 오는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린 제주산 옥돔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가게에서 천혜향과 수라향을 시식한 뒤 이를 구입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초콜릿을 구매해 참모진들에게 나눠주고, 김 여사가 산 한라봉 주스를 마셨다. 또 다른 상점을 방문해 우도 땅콩과 비스킷을 사던 김 여사가 본인의 온누리상품권을 다 쓰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품권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특히 어린이들과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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