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신라·신세계에 면세점 임대료 못 깎아준다”…인천공항,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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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지역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8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집계돼 학교 내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50.2%,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5.8%로, 같은 학교 또래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격 학생 가운데 31.8%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 부족도 드러났다.
언어·집단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사이버폭력이 새롭게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집단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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