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검찰청 폐지 등 공방 예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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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개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반헌법적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7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을 지나던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15명이 현장 진단버스에서 치료받았다. 부상자를 포함한 대피 인원은 총 65명이다.
불이 난 버스는 인천에서 출발해 충북 진천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버스 기사 포함 34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4대와 인력 72명을 동원한 진화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어 이날 오전 2시18분까지 불이 난 버스를 비롯해 피해 차량 6대를 모두 터널 밖으로 뺐다.
현재 해당 터널은 통제된 상태다. 노면과 조명 등 시설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오는 19일쯤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 방향으로 향하는 나머지 1개 터널(강릉방향 터널 총 2개)은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무전 기록에서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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