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과자 두 개 먹었다가 벌금 5만원…항소심 판사도 허탈해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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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콜디츠벤 매킨타이어 지음 | 김승욱 옮김 | 열린책들 | 536쪽 | 3만2000원
독일군 원사 로텐베르거는 여느 때처럼 소총을 둘러멘 병사 둘을 대동하고 성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자전거 핸들 모양의 멋들어진 콧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경비병에게 다가가 고함을 질렀다. “서쪽에 탈출 시도가 있다. 즉시 경비실에 보고하라.” 이어 그는 다른 병사에게 다가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오늘 근무는 일찍 끝내라. 열쇠 이리 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군기가 바짝 든 경비병들은 원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문제없어 보였다. 로텐베르거가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 주머니에서 외출 통행증을 꺼내기 전까지는. 원사의 정체는 영국군 중위 마이클 싱클레어. 수염은 면도용 솔을 분해해 만든 가짜였고 군복은 수용소 담요를 정밀하게 바느질해서 염색한 것이었다. 총집은 마분지에 구두약을 발라 광을 낸 것이다. 통행증 역시 서명, 스탬프 모두 감쪽같았지만 색깔이 맞지 않았다. 영화 같은 이 장면은 1943년 9월 독일의 한 산속에 있는 콜디츠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콜디츠성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포로들을 가두기 위해 사용한 수용소였다. 가스실이 있는 학살 수용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곳은 좀 달랐다. ‘독일에 비우호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곳에 갇힌 포로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 출신의 장교들이었다.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군인의 자부심이라고 보았던 독일군 수뇌부의 운영 방침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 하더라도 엄혹하고 삼엄한 감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다양한 사료와 증언을 토대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재구성한다. 극적이고 기상천외한 탈출 작전, 이를 막으려는 통제와 감시. 그 와중에도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빚어내는 요지경이었다.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하고 인형극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공연하는가 하면 노골적 인종차별과 민족적 긴장감이 상존했다. 수없이 탈출이 시도되지만 하급 병사에게는 그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계급사회이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복귀했다. 미 금리 인하 효과에 코스피가 재차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연 4.25~4.5%에서 4.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국(연 2.50%)과의 금리 차도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축소됐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FOMC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들어선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 둔화라는 명확한 신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자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또 경신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94% 오른 8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3개월 만에 ‘8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상승한 35만3000원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통상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엔 시장에 유동성이 확장되고 투자 비용이 낮아져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개선, 정부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지만, 부동산 문제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기엔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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